배당의 기본 원칙 상세
지난 시간에 배당의 기본 원칙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.오늘은 다양한 예시와 함께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. [예시 1]24.10.5A임차권(3,000만 원, 전입 + 확정)24.12.10B저당권 4,000만 원25.3.15C저당권 2,000만 원 배당재원이 5,000만 원이라고 할 때, A가 확정일자를 갖고 있는 경우라면 어떻게 될까요? → A가 전입신고도 하고 확정일자도 갖추었으므로 물권화가 되었기 때문에 순서대로 배당을 하면 될 것입니다. 따라서 첫 번째로 A가 3,000만 원을 받고, B가 두 번째로 2,000만 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. 다만, 디테일하게 살펴보면 순서에서 조금 차이가 생기는 것이 있습니다. 바로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을 생각해야 하는데요. 최우선변제권은 말 그대로 배당절..
2025. 5. 6.